이번 사업에 참여한 경기 시흥의 신천연합병원에선 사업 기간 동안 총 33명의 아동이 101건의 외래·입원 진료를 받았다. 신천연합병원도 이 중 예방접종이 54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인두염 진료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장염, 발열, 세기관지염, 구내염, 부비동염, 기관지염, 신생아 황달, 썩은 이 치료 등이 있었다.

의료 지원을 받은 가정의 환경을 함께 조사한 안소정 신천연합병원 마을건강센터 상임활동가는 "어머니인 여성 이주민의 경우 대부분 일을 그만 두기 전엔 140~150만원 월급을 받았고, 남편들의 급여도 200~250만원 선으로 대동소이했다"며 "그러나 월세는 30만원이 넘고 어린이집 비용도 한 달에 50~90만원이 나간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미등록이란 이유로 각 지자체의 보육비 지원금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 활동가는 또 "5살 난 딸과 2살 난 아들을 둔 한 베트남 출신 미등록 이주민은 두 아이를 키우느라 경제적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다. 출산 후 남편과 헤어져 그로부터 양육비를 겨우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며 "아이 둘 모두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도 하지 못해 '출생 미등록 무국적 상태'"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이 처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1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아동에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만 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 초·중·고교를 다니거나 고교를 졸업한 경우 6년 이상 체류한 자, 그 이후 입국한 경우 7년 이상 체류했다면 고교 졸업시까지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안이다.

그러나 안 활동가는 "부모의 불법체류에 적용하는 범칙금 문제가 남아있다. 한 파키스탄 미등록 이주민 가정의 아이가 체류자격을 얻었으나 그 부모에게 범칙금이 1300만원 가량 나와 긴급 모금을 한 적이 있다"며 "법무부는 법칙금을 감면한다고 했지만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감면을 받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지원책, 16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시만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곳은 서울시교육청 한 곳 뿐이다. 2021년 8월 기준 서울시 초·중·고교 등을 다니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총 92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1인 당 최대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MOU를 녹색병원·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체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의료비의 50%를, 나머지 50%는 녹색병원과 금융산업공익재단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한은경 재한몽골학교 학생실장은 남은 과제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학교를 통해 제공한다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지속적인 관리나 치료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또 자살충동 등 정신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적지 않게 보이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처할 여력과 정보, 찾을 수 있는 지원책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현재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식처럼 미등록 아동들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2021년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이 약 2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실태 파악도 제대로 돼있지 않다. 서울시부터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 코로나 시기 미등록 아동에 '기적'돼 준 병원, 어디? - 오마이뉴스 (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