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모금을 기본재원으로 설립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가 출범 3주년을 맞이해 2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5층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상호부조 단체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사, 가사돌봄종사자 등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들과 통번역사, 강사,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들이 가입되어있다.

이날 기념식 사전행사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형선)의 ‘후원금 전달식’과 대한산업안전협회와의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안전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행사 전날인 22일에는 금융노조 시티은행지부가 200만원을 기부했으며, 행사 다음 날인 24일 오전에는 공공노련에서 1천만원 기부금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의장 박종현)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확충에 힘써온 것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으며, 선동영 플랫폼배달지부 지부장은 모범회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당사자들의 참여에 기반한 공제조직을 건설하고 초기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지난 3년은 더욱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재원도, 경험도, 역량도 부족한 조건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당사자들에게 공제회를 알리고 사업을 소개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1만 2천명이 넘는 현장 종사자들이 공제회에 가입신청을 했고, 이 중 4천여명의 회원들이 공제회의 각종 사업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가사돌봄과 대리운전, 배달직종으로부터 조직을 시작해 현재는 통번역가, 웹툰·웹소설작가, 디자이너, 보험설계사, 펫시터 등 수십개 직종의 플랫폼·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김동만 이사장은 “한국노동공제회는 법적 보호가 미비한 노동자들에게 더 알찬 복지와 더 큰 권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공제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제회 회원들의 다양한 어려움과 이해를 파악해 상호부조를 바탕으로 한 실속있는 공제사업의 개발을 가속화 하고,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 공론화시켜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규모는 90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이 현실에서 빠르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범위를 확대해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노총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국회를 통한 법제도 개선투쟁과 사회적대화를 통한 포괄적 보호제도 마련, 공제회 강화를 통한 실질적 혜택 확대 등 한국노총에 부여된 다양한 역할을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노동공제회 3주년을 기념하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홍배·박해철·백승아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금융산업공익재단 추원서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약자에게 더 따뜻한 노동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들었기에, 이 법이 통과되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 속에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정부에서 말한 ‘노동약자보호법’이 통과되면 공제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만들어지니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노동약자보호법’만으로는 충분치 않기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통과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며 이 땅에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했고, 박해철 의원은 “제도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한국노동공제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국회에서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했으며, 백승아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듯, 오늘을 계기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임원과 산하조직 대표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야당 간사와 김형동 여당 간사, 박홍배·박해철·백승아 국회의원, 금융산업공익재단 추원서 상임이사 등 노동계와 정부, 국회, 노동자지원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조직의 대표자들과 공제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현재 30여개 직종의 4천여명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산형성지원사업(기존 3년간 월 20%의 적금 응원금 지급) ▲건강검진 지원사업(협약기관 검진시 10만원 지원) ▲대리운전자 간이쉼터운영 ▲택배노동자 부딪힘방지 안전패드 부착사업 ▲전문 법률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